법령 조선호적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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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선호적령 제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진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543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0.8.1.(111),162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조선호적령

1990년

2. 서울가법 1990. 9. 12. 자 90드23971 제2부심판 : 확정
  [혼인무효확인][하집1990(3),665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법 조선호적령 호적법